구분

주요내용

시행일

고시

·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하는 장기요양요원 인정범위 확대
·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중 3년까지는 계속 근무한 것 

   으로 인정
· 동일 부지내 기관 이용 시 급여비용 산정방법 정비
· 단기보호, 시설급여를 같은 달에 모두 이용한 경우 급여비용 산정방법

    변경
· 같은 달 단기보호 또는 시설급여 이용 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규정 완

   화
· 주·야간보호기관 내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지

   원등급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시 정원초과 범위 명확화
· 월 중 초일에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 가산 및 감액 적용 기준 정비
· 일부 문구 정비 

· 주·야간보호기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의무 대상자에 5등급 수 

   급자 포함 및 비용 산정방법 정비 

세부
사항

· 24시간방문요양 급여 제공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단기보호 또 

   는 주·야간보호 간호인력의 근무시간 인정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