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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게시판 꼭 필독(마취전문간호사...의사단체 허위사실유포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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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0-01 10:30 조회9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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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재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와 관련하여 

마취간호사회에서 올린 

<마취전문간호사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허위사실 유포를 엄벌해주세요!> 라는 국민청원 (9.28~10.28)이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0qS9Y9


이는 마취통증학회에서 그간 마취전문간호사들이 불법적으로 마취업무를 행해오고 있었다며

9.27 올린 <수술실내 불법마취, 대리마취를 막아주세요> 라는 청원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마취통증학회에서는 

앞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하 입법예고)에서 

"진료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  로 변경한 개정안 역시 폐기하라고 요구하며

전문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협 및 의사단체들에서는 

OECD 국가중 의사수가 가장 부족함에도 의사양성을 확대하지않고

더불어 지역별 전공의 수급불균형이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간호사가 '감히 의사자리를 넘봐' 라는 태도로 입법예고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간호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많은 분야에서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의사단체와 응급구조사 등 일부에서 기득권을 고집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사-간호사 업무관계에 있어 협력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단체의 주장은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보조인으로 취급하는,  

간호사의 면허를 부정하는 호한무취한 행위 입니다.


회원여러분 

입법예고는 전문간호사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이 법제화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염원하는 간호법 제정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간호사들이 간호법 안에서 합법적으로 전문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후배들을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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