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간호정책선포식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건강 지키겠습니다.” 

1. 행사 개요

 가. 일시: 2022. 11.2(수) 14:00~17:00

 나.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다. 참석: 50,000명 대상 - 전국 17개 지부, 10개 산하단체 회원, 간호대학생 및 내· 외부 인사

2. 주요참석 내· 외빈 

 가. 국내: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유관단체장 등 

 나. 국제: 국제간호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최고경영자, 임원 포함 20명,

 WHO CNO(간호정책관, 영상 축사) 

3. 프로그램 

 1부 13:00~14:00 식전행사 

 2부 14:00~17:00 간호정책선포식 - 개회선언 - 대회사 - 국내· 외 외빈 인사 (영상축사 포함) 

      - 퍼포먼스 - 대국민 요구안 채택 

 * 프로그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

                          간호법 제정!!! 역사적인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간호 제정!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법은 마지막 고비에 서 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발의된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간호법은 여야 3당이 같은 날 동시에

발의하였고,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정당이 함께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60여일 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110여년 만에 다시 간호단독법을 제정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좌절의 역사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110여년 만에 간호단독법이 다시 제정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1913

년 제정된 「의사규칙」과 별도로 1914년 「간호부규칙」이 있었으나 1944년 「조선의료

령」으로 통합‧폐지된 이후 간호단독법이 사라졌습니다. 이후에도 2005년, 2019년 국회

에서 간호법이 발의되었지만 의사단체 등의 반대로 좌절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단체는 여전히 “간호법이

보건의료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여전히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

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법”이며 “다른 직역의 권익을 침해하고,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악법”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은 모두

네 차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의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것으로,

간호법 반대 단체들의 주장은 모두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현재 우리 간호사와 예비 간호사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더 이상 후배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90개 이상의 국가에 간호법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간호법이 없는 상태로 있었

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간호정책은 사실상 전무하였고, 간호사는 열악한 환경으로 간호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후배 간호사들에게 이 같은 아픈 역사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